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제1조 목적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교육지원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은 53개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인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음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군과 자치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지원청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이것은 교육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음.

이에 제34조의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하여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