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최근 수시전형 확대에 따라 입시전형료 지출이 증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형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교육부에 권고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 등 해당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대학 회계 관리 개선에 이바지하는 한편 응시생 및 학부모 등의 대입 관련 정보 접근권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