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를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지원 범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