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차들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차량의 임의 이동 등에 관한 처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를 막은 주·정차 차량들을 임의조치하지 못하여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