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며, 그 결과를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점검 주체 명시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공사 현장 점검의 주체로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계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직접 확인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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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공사나 사고에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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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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