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제3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①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지속적인 운전자의 주시가 필요하는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할 수 없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제3조의2의 종류에 따른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율주행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2장 이상 부착할 것 4. 자율주행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5.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6. 비상 시 원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는 통신 및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안제29조의5(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등의 의무) 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이하 “제조사등”이라 한다)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자율주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장 및 제4장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조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사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조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내용 및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보고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보고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8조(벌칙) ---------------------------------------------------------------------------------------.

개정안1. 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8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3의2. 제29조의4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자율주행자동차 부품안전기준 또는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개정안13의3.⋅13의4. (현행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과 같음)

개정안14. ∼ 2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