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연간매출액에 따라 최고 1.3%로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수준도 여전히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법에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3항).

또한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