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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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08	19021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등 12인	민주당		철회
10.08	19021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215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0.08	190215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08	19021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1902150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자유선진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2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190214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02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6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021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021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3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90214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9021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6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0214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6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021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0214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9021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9021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9021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902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8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2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두언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213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2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213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0.04	19021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213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6인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2129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0.04	190212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6인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2127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212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2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2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212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남의원 등 28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21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0.04	19021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2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2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2120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2119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4인	무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2118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자유선진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21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21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1902112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211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섭의원 등 31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21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2109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21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190210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4인	민주당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1902106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1902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21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