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 및 서민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한미FTA, 한EU FTA 등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농어민 및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인 세제지원 및 유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통한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나.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라. 농협, 수협 등 조합에 20세 이상 조합원, 준조합원이 가입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마.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어린이예금통장과 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