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장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개정안제30조(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청자참여방송(「방송법」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론의 다원화, 공공성 향상,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이하 “참여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방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참여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참여방송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③ 참여방송위원회 위원(이하 “참여방송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청자참여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에서 미디어교육을 수행하였거나 시청자참여방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3명 4.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2명 ④ 참여방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참여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참여방송위원장이 위촉. 하며, 보수 등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참여방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참여방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참여방송위원회가 미리 정한 참여방송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참여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참여방송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방송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참여방송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참여방송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참여방송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31조”로 본다. ③ 참여방송위원장, 부위원장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33조(참여방송위원회의 직무) ① 참여방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 계획의 수립 2.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4.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5.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실사 및 심의·의결 6.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8.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참여방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회의 등) ① 참여방송위원회의 회의는 참여방송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참여방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여방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④ 참여방송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참여방송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5조(자료제출 협조) 참여방송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방송·통신사업자 및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36조(참여방송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여방송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참여방송위원”으로 본다.

개정안제37조(규정의 제정·공표 등) 참여방송위원회는 제33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송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한다.

개정안제3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안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시청자참여방송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시청자참여방송 제작자 네트워크 및 법률 지원 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아카이브 지원 5.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 (이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전문 채널”이라 한다) 운영 지원 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방송사 및 운영위원회 관리 감독을 위한 지원 7. 참여방송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그 밖에 시청자참여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안제41조(사무처) ①참여방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참여방송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참여방송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42조(청렴 의무) 참여위원,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3조(참여방송위원회 규칙) 참여방송위원회는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참여방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참여방송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