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입금지의 명령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부착자에 대한 사후적 관찰과 범죄재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부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부착자의 정보를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착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정책적 효과를 충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착자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현행 조문

현행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2(준수사항) ①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개정안<삭 제>

현행2의2. (생 략) 3. ∼ 5. (생 략)

개정안2의2.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아동보호법」의 아동복지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한 출입금지를 부과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로 인하여 피부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일상적 통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과도하게 제한받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관은 시간 및 이동방법을 정하여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더 이상 금지구역의 출입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현행 조문

현행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② (생 략)

개정안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와 동일한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피부착자의 신원을 알리고 해당지역 거주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법무부장관은 1인의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피부착자가 4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정보를 연 2회 관할 경찰서의 장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의2(상담치료)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5조의2(상담치료)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