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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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03	2020161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201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020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02015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5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5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5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5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201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4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4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4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201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4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2014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02	20201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3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3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9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201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201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2	2020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020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3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020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2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2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05.01	20201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5.01	20201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2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19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1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1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1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201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09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1	202010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20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06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0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2010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0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0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2010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0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0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09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0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0200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09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09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02009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6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