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에 즈음하여 후보자를 확정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역량이나 공약 등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에 추천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한편,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