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의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