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함.

그런데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법경찰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긴급임시조치 유형에는 유치장 구금과 같은 실질적 제재가 미비한 한계가 있음.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법원 결정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에 힘쓰려는 것임(제8조,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