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건조물 문화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과학기술류·무기류 등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전문성·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시 보존과학 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시 과학적·인문학적 조사가 이루어져 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한 문화재를 전승해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건조물 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수리(보존처리)에 대한 차별성·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