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 수행으로 인한 연구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는 이른바 ‘3책5공’의 연구윤리규정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연구원들이 이러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해 다수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원들이 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