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안이유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에 추천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한 명단과 실제 등록한 명단이 다른 때에는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1명당 또는 명단이 다른 후보자 1명당 각각 선거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29조의1제1항·제2항).

나. 선거보조금액을 감액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