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현행법은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및 일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죄와 같은 처벌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재산공개 대상자 및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로 규정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무를 부과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각각 상향함은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산공개 및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에 추가하여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제24조의2, 제30조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