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현행법은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등의 행위는 마을단위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음.

그러나 농촌에서는 영농부산물과 영농쓰레기 소각을 위하여 논·밭두렁 등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놓기가 여전히 허가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로 번져 산림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파괴는 물론 국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논·밭두렁 태우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8조 후단 및 제53조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