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으로서 참정권 행사는 권리이자 의무로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모든 국민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 솔선수범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위공직자는 선거권의 행사 여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의무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선거권 행사 의무를 명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윤리의식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9조의5(선거권 행사)
제19조의6(선거권 행사 여부 등록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