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형법」에 따른 모욕죄로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보가 쉽고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