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개명을 하는 데 있어 특별한 법률상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자들이 신분세탁 및 추가범행 도모를 위하여 개명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개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