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현재 우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정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책, 국가정보화 및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을 관장함에 따라 그 업무 중 우정사업의 비중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데 반해,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 요구에 따라 우정사업정책의 책임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우정사업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우정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덧붙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체국 물류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해 우정청의 업무와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우정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신설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혁신과 더불어 우정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