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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축산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것으로, 가축 생산단계에서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병아리·종돈,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계약농가는 사육시설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축을 생산하여 사육비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육계(肉鷄)산업의 경우 축산계열화가 많이 진전되었으나, 공급되는 병아리의 품질이 낮은 점과 배합사료의 원료 또는 성분에 따라 사료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거나 그 성분과 배합비율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7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제9조(준수사항)
제9조의7(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의 공개)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