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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회의 보고회명·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는 고지벽보를 첩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회장 입구에는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지벽보만을 통한 의정보고회 개최 안내는 매우 제한적이서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를 충실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의정보고회 개최 일시 등을 사전에 선거구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