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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