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금년 4월 3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25㎍/㎥(PM2.5, 일평균)을 초과하는 날이 2016년 40일보다 많은 59일에 이르고 있으며, 권고기준 2배인 50㎍/㎥을 초과하는 날도 14일에 이르고 있음.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것으로 나타나 근시일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되며 당분간 개인적인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런 이유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이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구매·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생활필수품이 된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