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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05 | 201129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24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011295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5 | 201129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011293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01129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5 | 2011291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01129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01128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01128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01128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5 | 201128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5 | 201128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5 | 201128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128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128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128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01.04 | 201128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127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4 | 201127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01.04 | 201127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1276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1.04 | 2011275 |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 표창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127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1273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7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16인 | 국민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127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16인 | 국민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127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69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68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67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66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6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6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63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6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6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6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59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5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3 | 201125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3 | 2011256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55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54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3 | 2011253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 01.03 | 2011252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51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50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49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48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4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46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124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1244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43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3 | 201124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4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40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39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38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37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36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3 | 201123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34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33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32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31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30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29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28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2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26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3 | 2011225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24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2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 01.03 | 2011222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21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20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19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1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 01.03 | 2011217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3 | 2011215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1214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3 | 2011213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2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73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121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211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1210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209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208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207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206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20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1204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20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20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20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1200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9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98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9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96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1195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대의원 등 15인 | 정의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94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9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9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1.02 | 201119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국민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119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1189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88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87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118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1.02 | 2011185 |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8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1183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1182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