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제24조의2(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개정안제24조의3(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교육부장관 또는 공제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공제회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관련 절차를 종료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개정안제24조의4(임원의 해임명령)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