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33조의2(신호유도자의 지정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신호유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② 제1항에 따른 신호유도자는 근로자의 추락·충돌·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유도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신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2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호유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의3.⋅4의4. (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개정안5.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