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8-0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현행 조문

현행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생 략)

개정안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②-------------------------------------------------------.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 5. (생 략)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①-------------------------------------------------------------------------------------------------------------------------------------------.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안3.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현행4. (생 략)

개정안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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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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