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2018-0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6. (생 략)

개정안6. (현행과 같음)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현행 조문

현행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안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6. (생 략)

개정안6.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매인의 지정)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생 략)

개정안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 ------------------------------------------------------.

현행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개정안1. -----------------------------------

현행가. ∼ 라. (생 략)

개정안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마. ----------------------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바. (생 략)

개정안바. (현행과 같음)

현행2. ∼ 4. (생 략)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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