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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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04	211628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7.04	211628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8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7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7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11627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11627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11627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6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6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11626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16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6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6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4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1	21162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42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4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1	211623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