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현행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스포츠 경기 예매 및 관람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