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43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양도(이하 이 조에서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협의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