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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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13	211283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28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2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28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282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2826	국제입양법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28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282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28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1128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2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128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12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1281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08	21128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128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128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12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12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128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128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12810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128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12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128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128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280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1128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1128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28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28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280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279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27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279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279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112795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12794	담배 책임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1279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9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89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우원식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8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8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8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8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8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7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7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1277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27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1127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1127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11277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6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68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6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1127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1127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