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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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4.05	20066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2인	바른정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1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1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1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1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06605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6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0659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4.04	200659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06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9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0659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9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0659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8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3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8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0658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8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8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0658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06582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065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065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0657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065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7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4.03	20065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7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4.03	200657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6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4.03	200656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66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6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4.03	200656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국방위원회	철회
04.03	20065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6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5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21인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4.03	200655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5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5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4.03	20065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5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22인	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0655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4.03	200654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4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4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00654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