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발의 법안

396건 · 2/2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15	222190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15	22219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15	222190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15	22219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15	22219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15	2221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15	22219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15	22219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15	222189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9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9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9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93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9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9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8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88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진욱ㆍ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8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8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2188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83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8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8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7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7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7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7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7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7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3	22218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7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70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5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5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12	222185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5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53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5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5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5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3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1	강원과학기술원법안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7	사회재난대책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5	법과학기본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21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20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9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7	2221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1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12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8	동물복지기본법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9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6	22217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8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8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80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7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7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7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7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6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6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5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4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217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6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1	22217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