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8(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문화예술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제1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부과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산재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⑦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액 정정 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사업주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 또는 문화예술관련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2.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8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본다.
4.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