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3장의5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특례

개정안제91조의22(문화예술산업종사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산업종사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년 동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안제91조의23(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문화예술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안제91조의24(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③ 제91조의22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1년 동안의 평균보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91조의25(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용역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1조의26(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평균보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을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91조의27(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험급여는 제91조의24에 따른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