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lt;과세</span> </p><p><span>표준&gt;</span> </p></td><td><p><span>&lt;세 율&gt;</span> </p></td></tr><tr><td><p><span>1억원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과세표준의 100분의 10</span> </p></td></tr><tr><td><p><span>1억원 </span><span>초과 </span><span>5억원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1천만원 + (1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span><span>100분의 20)</span> </p></td></tr><tr><td><p><span>5억원 </span><span>초과 </span><span>10억원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9천만원 + (5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span><span>100분의 30)</span> </p></td></tr><tr><td><p><span>10억원 </span><span>초과 </span><span>30억원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2억4천만원 + (10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span><span>100분의 40)</span> </p></td></tr><tr><td><p><span>30억원 </span><span>초과</span> </p></td><td><p><span>10억4천만원 + (30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span><span>100분의 50)</span> </p></td></tr></table>

현행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ㆍ ② (생 략)

현행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