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안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현행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개정안1. 얻은 자녀가 첫째인 경우: 12개월
2. 얻은 자녀가 둘째인 경우: 15개월
3. 얻은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18개월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모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한다.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자녀의 출생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