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7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등에 관한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제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