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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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17	220185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54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7.17	2201852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7.17	220185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7	22018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7	220184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7.17	220184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7.17	22018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07.17	22018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7	22018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4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7	22018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4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3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7	220183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17	22018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7	22018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3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17	22018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28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7.17	22018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7.17	220182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체계자구심사
07.17	2201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07.17	220182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7	22018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7	22018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7	22018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7.16	22018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6	22018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07.16	220180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08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박상웅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0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0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6	22018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16	22018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0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8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9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9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9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6	2201793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8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8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8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8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07.16	22017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8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6	220178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6	220178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7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6	220177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6	22017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6	22017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7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6	22017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07.15	22017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6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6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6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6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5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5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7.15	220175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5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5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5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7.15	220175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5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4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4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07.15	220174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4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39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15	22017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3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3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3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07.15	22017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5	2201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5	220172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7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2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1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7.12	220171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16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13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문금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0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0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70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7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7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7.12	22017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70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7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7.12	220170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69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69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6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7.12	22016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9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12	220169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69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12	220169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691	교통정책기본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9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8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8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7.12	220168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7.12	220168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12	220168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8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8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07.12	220167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7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67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7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7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7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6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12	22016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6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7.12	22016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6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6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6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07.12	220166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6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5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5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12	22016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2016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