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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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25	22022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2022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7.25	220225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5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20225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20225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4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4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4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4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3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38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2022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20223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3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3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5	22022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2022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2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2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20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24	22022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7.24	220221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2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21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20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0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0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20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19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24	22021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1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9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24	220219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9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9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9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9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8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8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8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18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18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7.24	220218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8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18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8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7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7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7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17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4	2202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17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20217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7.23	220217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69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6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6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6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6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62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6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5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5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57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윤영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5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23	22021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5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23	220215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23	22021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3인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5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23	2202150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4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7.23	22021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7.23	2202147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4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7.23	22021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43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41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4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3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3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7.23	2202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35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3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3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32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3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2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2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3	220212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3	22021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1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1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7.22	22021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7.22	220210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김재원의원 등 46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0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0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05	국방안전기본법안	김병주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0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10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1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9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22	220209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7.22	220209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7.22	220209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9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22	220209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91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9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8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22	220208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22	220208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8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8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8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7.22	220208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8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7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7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7.22	220207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7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07.22	220207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7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69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07.22	220206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6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22	22020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6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22	22020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6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6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2	22020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22	220205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