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2024-07-24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현행 조문

현행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 4년----------------------------------------------------------------------------.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현행 조문

현행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① ----------------------------------------------------- 업소에 대하여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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