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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2024-07-23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1. --------------------------------.

현행가. ∼ 다. (생 략)

개정안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정안라. 청년ㆍ근로자----------------------------------

현행마. ∼ 하. (생 략)

개정안마. ∼ 하. (현행과 같음)

현행2. ∼ 4. (생 략)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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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