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8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심의위원을 상임(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3(심의위원의 위촉 등) ① 심의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ㆍ지명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인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 3.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제18조의4(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

개정안1. ------------------------------------------------------------------------------------. -----------------------------------------------------------------------------------------------------------판사 및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된 사람은---------.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