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제49조의2 (현행 제50조와 같음)

개정안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